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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」사칭 피해 예방 안내

작성자 : 에스티 작성일 : 20210908 조회 : 3057

「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」사칭 피해 예방 안내

최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교육신청을 강요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(관리감독자 포함)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자체적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첨부된 교육기관 사칭 등 부정사례를 참고하여 교육신청 강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시고,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1.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등 부정 사례】

#1.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이라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연락
→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

#2. 코로나19 예방교육 및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교육 신청 강요
→의무교육이 아닌 자율 사항

#3. 서울서부지청 모과장이라고 이야기하며 감독관 또는 교육강사를 보낸다고 전화(사칭업체)

#4. 기 이수한 교육은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교육 신청강요 및 방문하여 5~10분 교육 후, 보험·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판매

#5. 코로나19로 인해 집체교육은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자사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라고 안내

#6. 고용노동부(또는 공단) 직원임을 사칭하고,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
-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협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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